한은 "고령화가 전체 소득불평등 30% 더 심화… 대책 마련해야"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 BOK이슈노트 보고서

(출처=한국은행)

우리나라 고령화가 전체 소득불평등을 약 30% 더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고령층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은행은 14일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 BOK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우리 가계의 경우 고령층일수록 동일 연령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들 고령층 인구비중이 높아질수록 경제 전반의 소득불평등도 심화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여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빠른 가운데, 가계의 소득불평등도는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부터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경제주체들 간 상이한 교육수준 등 소득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생애 초기 조건의 영향이 연령 증가에 따라 누적된 데 따른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 고령화에 따라 동일 출생연도 집단 내 가구간 불평등도가 상승하는 연령효과(age effect)가 40세 중반 들어 유의해지고, 특히 은퇴시기가 도래되는 50대 후반부터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가계의 연령집단 내 불평등도가 높은 고령층 인구비중의 확대가 1996~2021년중 우리 가계 전체 소득불평등 상승의 약 30%를 설명한다"고 밝혔다.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도를 소득유형별로 분해해 보면 근로소득의 비중이 전 연령층에 걸쳐 가장 높았고, 고령층일수록 사업 및 임대소득의 기여도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근로소득을 보면,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법정 은퇴연령 도래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가구와 잔류 가구간 근로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소득은 고령층의 경우 무수익·영세업자 비중이 크고 창업대비 폐업률도 높아 사업성과의 가구간 격차가 컸다. 임대소득 또한 축적된 보유자산의 격차로 인해 고령층 내 소득양극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실제로 2010년 이후를 기준으로 사업 및 임대소득이 각 연령별 불평등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대 이전 연령층의 경우 11% 수준인 반면, 60~69세는 31%, 70세 이상 연령층에선 39% 수준으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향후 10년간의 연령효과에 따른 불평등지수 상승폭이 과거 20년간 누적된 연령효과의 2/3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며 "고령층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령층 내 소득불평등이 상당 부분 은퇴에 따른 근로 및 사업소득 격차 확대에 기인한다"며 "고령층의 은퇴 후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및 일자리 연계 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빠르게 감소할 경우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