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협의체 잘 발전시키겠다는 의연한 입장"
안보실·대통령실, 비엔나협약 위반 지적하며 "조치 기다린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발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한중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이에 역행하는 일들은 없어야 한다”고 경고 메시지를 냈다. 한중일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올해 한중일회담 의장국이다.
조 실장은 이날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나 “한중관계는 상호존중과 공동이익 두 가지 핵심키워드를 중심에 놓고 건강하게 발전시키자는 게 윤석열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중국과 일본에 한중일회담 개최 의향을 전달하고 외교 채널 간 협의를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으로서는 한중간에도 건강한 관계 발전을 희망하고 한중일 간의 협의체도 잘 발전시키겠다는 중심 잡힌 의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3국 정상 회담에 대해서는 “한중일회담은 정상 차원에서 필요해서 만든 것으로 공동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이 우리의 의장국으로서의 요청에 부응해 올해 중에 열릴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중관계는 싱 대사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이 편향됐다는 취지의 도발적인 발언을 하면서 살얼음판이다. 조 실장은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내는 동시에 한중일회담 개최 기대감을 드러내 긴장 국면을 완화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안보실과 용산 대통령실은 앞서 싱 대사의 문제의 발언에 잇단 비판을 내놓으며 중국의 조치를 요구했다.
안보실 관계자는 전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싱 대사의 발언은 한중 무역관계 설명에서 논리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며 “중국 측이 이 문제를 숙고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기다린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노선은 한국이 헌법정신에 기초해서 자유민주주의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중국과 상호 존중·호혜의 원칙으로 건강한 관계를 가진다고 누차 밝혔는데, 편향적이고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듯하게 곡해한 발언을 해 문제가 있다”며 “한국에 와있는 최고위 외교관으로서 아무리 문제점을 느꼈어도 비공개로 풀어가고 협의해 국민들 앞에서는 외교적으로 비엔나협약을 지키면서 우호적 관계를 만드는 게 직분이다. 그런 취지에서 어긋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비엔나협약과 관련해선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외교관의 임무를 규정한 국제협약이 있다. 비엔나 협약”이라며 “41조에 외교관은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도록 규정했고 같은 조항에서 외교관은 접수국의 내정에 개입해선 안 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고 짚은 바 있다. 이어 “대사라는 자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인데, 그 역할에 적합하지 않으면 본국과 주재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싱 대사의 논란의 발언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 싱 대사는 대중 무역 적자에 대한 이 대표 언급에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고, 최근 한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문제를 우리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탈중국화 시도를 중요한 원인으로 설명한다”며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면서 도발적인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