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애덤 스미스에게 AI를 물었더니…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질서 유지

세금부여 통해 공익성 제고 유도

지나친 규제로 혁신 막아선 안돼

지난 6월 5일은 경제학의 대부 애덤 스미스가 살았으면 맞이했을 300회 생일이었다.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의 방법과 용어를 처음으로 정립한 현대 경제학의 창시자이다. 역사학자 제시 노먼은 파이낸셜타임스에 “우리는 애덤 스미스 없이는 현대 세계의 문제를 이해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고 극찬했다. 그러면 스미스는 자신이 생존할 당시에는 논의가 되지 않았던 오늘날의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할까? 구체적으로 스미스는 인공지능에 의한 대량 실업문제와 인공지능의 오용과 남용에 따른 잠재적 위험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애덤 스미스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도덕철학을 가르치던 교수 시절인 1769년에 첫 번째 책인 ‘도덕감정론’을 발표했다. 이 책은 인쇄되자마자 그를 영국과 유럽에서 유명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1776년 3월 9일에는 두 번째 주요 저작인 ‘국부론’을 발간했는데, 이 또한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여기에서 스미스는 노동 분업, 자유 무역 및 자유 시장경제의 이점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정부와 관료들에게 자유 시장경제를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물론 스미스는 시장에서 제공될 수 없는 상품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서비스 상품인 교육이었다. 그는 ‘국부론’에서 의무 교육의 도입을 간청했다. 그는 당시 영국의 수공업자들은 대부분 끔찍한 상태에 있다고 보고, “그들이 먹고 살려면 일주일 중 반만 일해도 충분하며, 그들은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술과 방탕에 빠지고 있다”고 쓰면서 수공업자들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물론 스미스는 공익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정반대였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다.

‘국부론’에 따르면 개인이 소득을 늘리기 위해 많은 자본을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국민 전체의 소득이 증가한다. 이때 다른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아 전혀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이런 스미스의 생각은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상품이나 서비스도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으면서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아주 좋은 방법은 인공지능의 이용을 더 비싸게 만드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이용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 부과되는 경우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서 비롯되는 위험에 사전적으로 대처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진’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보다 인간 친화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한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이용하려고 할 때 데이터의 저작권을 위반하거나 불법적으로 도용하거나 오용·남용하는 것을 제한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진’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따른 피해를 적게 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지닌 잠재적 효용이나 위험처럼 의도하지 않은 인간 행동의 결과는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부정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혁신적 개발은 소비자가 이전보다 훨씬 유용한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기업 역시 인공지능을 상품의 생산과 유통에 적용해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복리 즉,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규제를 통해 산업의 혁신을 옭아매거나 사전에 새로이 성장하는 시장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필요는 없겠다. 성급한 규제로 인공지능에 의한 역사의 발전 가능성까지 제한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