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대사 앞 “北 도발 용인 않겠다는 국제사회 단합 메시지 내야”

北 대사 참석 화상회의서 "위성 명목 탄도미사일 규탄"
'담대한 구상' 통한 비핵화 협상 복귀 노력도 밝혀
우크라이나 침공에 러시아 규탄…우크라 지원 동참 지속 밝혀
남중국해 문제에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표명
7월 ARF 외교장관회의 채택할 결과문서 및 성명 의견 교환

(외교부 제공)

정부가 14일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고위관리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촉구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북한의 안광일 주인도네시아대사 겸 주아세안대사가 참석해 있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ARF 고위관리회의는 우리 측 최영삼 차관보와 이장근 주아세안대사가 각기 수석대표와 교체수석대표로 참석해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국제정세에 관해 참석국들과 의견을 나눴다.

우리 측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전례 없는 미사일 도발은 유엔(UN)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짚고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북한의 위성 명목 장거리 탄도미사일 재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국제사회가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렸지만 전북 군산 어청도 근방 해상에 추락하며 실패했다. 이후 위성 발사를 예고한 기간인 11일 전에 2차 발사가 이뤄질 것이라 예상됐지만, 아직까지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측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도발의 빌미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제사회가 긴장 고조의 책임이 어느 측에 있는지를 북한 측에 명확히 지적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불법적 사이버 활동과 해외 노동자 파견 등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각국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첫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제안한 대북지원책인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은 7일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도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비롯한 확장억제를 강조하면서도 비핵화를 전제로 담대한 구상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핵화 전제만 가능하다면 초기조치인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과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 문제 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남중국해 갈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및 독립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하고, 러시아의 침공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노력 동참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남중국해 문제는 주요 해양 수송로로서 역내 번영을 위한 핵심인 만큼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대해 반대했으며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규칙 기반 해양질서 유지를 위한 주요 국가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화상회의에서는 다음 달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 준비를 위한 협력방안과 채택할 결과문서 및 성명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