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수출, 1월 저점 이후 긍정적 조짐…하반기 갈수록 경기 회복"

비상경제차관회의 주재…'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마련 중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우리 경제 회복의 주요 관건인 수출의 경우 올해 1월 저점 이후 바닥을 다지면서 일부 긍정적 조짐이 관찰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기관에서도 향후 대외여건 등이 개선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진방향 및 주요 과제 △여름철 농식품 물가관리 실행방안 △주력 수출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등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5월 들어 대중(對中) 수출과 반도체 수출이 다소 개선되고 금주 발표된 6월 1~10일 수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소폭 증가(1.2%)한 것도 이러한 긍정적 조짐의 연장선이라고 조심스럽게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산업연구원의 하반기 수출 전망에 따르면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수출 감소세는 완화되고 조선·이차전지 등의 수출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등 주력산업 수출이 대체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기반으로 수출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과 함께 바이오산업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디지털·콘텐츠 등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산·인프라 수주 지원 등 수출 다변화 노력을 지속 강구하고 있다.

또 미국, 일본, 중동 등과의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가속하고 원스톱 수출 119 서비스, 대면·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한 수출기업 애로 해소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또 "5월 농·축·수산물 물가는 39개월 만에 전년동월비 -0.3%로 하락하고 그간 높은 오름세를 보였던 식품·외식 물가도 상승 폭이 축소되는 등 둔화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기상 여건에 민감한 농축산물 특성, 여행·외식 수요 회복 등에 따른 식품·외식 가격 불안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먹거리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여름철 이상기온과 채소류 작황 부진 등에 대비해 배추･무 등의 정부 비축 및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돼지고기･건고추 등은 관세율 인하조치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농가 사료‧비료 구입비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 확대 및 주요 식자재 할당관세,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농가 및 식품･외식업계 부담도 지속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방 차관은 "현재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 중"이라며 "우리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확고한 민생안정과 함께 하반기 경기반등 및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