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본 오염수 방류,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할 것”

"민주당 괴담, 반지성적…문재인 정부와 입장 같아"

▲윤재옥(왼쪽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1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혔다.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오염수 방류 관련 ‘괴담’을 막겠다며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정부는 현재도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과학 기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겠다”며 “관계부처와 진행하는 일일브리핑도 그 중 하나다. 여기에 더해 국민들이 언제라도 투명하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위당정협의에서 논의해 빠른 시일 내 완벽하게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으로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데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김기현 대표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때도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국민경제만 피폐하게 하며 국론을 불열에 반미감정만 촉발시켜 놨다”며 “민주당은 국민 불안과 민생 경제가 어찌 되든 자기들이 살고자 하는 데만 매달리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윤재옥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일본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공유하고 한국 정부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며 IAEA(국제원자력기구) 조사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굳이 방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요구에 관해 “지난 정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제소를 검토했다가 접은 바 있다. 입증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등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자기들 때도 못한 걸 하라고 하는 건 억지”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에서도 민주당 공세를 지적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과거에도 광우병 괴담으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엔 오염수 괴담으로 어민들이 피해를 입기 직전”이라며 “과학 분야에 정치인들이 나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로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하는 건 후진적이고 반지성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훨씬 (오염수 방류) 위험에 노출되는 러시아와 미국, 태평양도서국은 오히려 문제제기가 없다는 점을 상기했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