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에 경주대·한국국제대 등 11곳 지정

2025학년부터는 대교협 기관평가인증 등 결과 따라 조치

경주대, 한국국제대, 장안대 등 11개 대학이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됐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실시해오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2024학년도를 끝으로 폐지한다. 이번에 지정된 재정지원제한대학들은 사실상 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으로 분류된 셈이다. 해당 대학들은 1년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제한받게 된다. 2025학년도부터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기관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관련 제한조치가 이뤄진다.

19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11곳을 발표했다.

Ⅰ유형에 포함된 대학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지 못하고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도 50%까지만 가능하다. Ⅱ유형 대학의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Ⅱ 유형과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지 못한다. 해당 조치는 1년간 적용된다.

Ⅰ유형으로는 일반대학 중 △경주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3곳이 지정됐다. 전문대 중에서는 △웅지세무대학교 △장안대학교 2곳이 지정됐다. Ⅱ유형으로는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화성의과학대학교 3곳의 일반대학과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3곳의 전문대가 지정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법인 책무성 등의 지표에서 최소 기준을 달성했는지를 평가해 지정한다. 부정·비리 사안이나 입학정원 감축 권고 이행 여부 등 별도의 대학 책무성 지표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부는 매년 재정 지원제한 대학을 평가해 이듬해부터 적용해왔다. 선정된 학교는 부실대학이라는 꼬리표가 붙고 내년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신·편입생들도 불이익을 받아왔다.

2025학년도부터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앞서 교육부는 이른바 '살생부 평가'라 불린 기존 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대교협의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역량진단의 뿌리는 교육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평가다. 대학들은 그간 재정난을 빌미로 국고를 건 국가 주도의 획일적 구조조정이라 비판해왔다.

한편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던 21개교 중 10개교는 2024학년도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됐다. 10개교는 극동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3곳의 일반대와 동의과학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 김포대, 강원관광대 전문대 7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