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尹정부,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 포기 ‘5포’ 정권”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 몰두 ‘압구정’ 정권”
“민주, 국민 포기 안 해...추경편성‧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
“미래산업기반 구축,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
“기본적 삶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윤석열 정권은 국민포기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연설이 이어지면서 두 대표가 토론보다 앞서 연설로 맞붙게 됐다.

윤 정부 1년 평가로 연설의 포문을 연 이 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치, 외교, 안전 등 5대 분야에서의 실정을 언급하고, ‘기본사회’ 등 민주당의 비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나 잘해라”, “무식하다” 등의 말로 이 대표를 비난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연설 좀 들으라”고 반박하며 연설 내내 양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날선 말을 주고받는 상황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윤 정부가 모든 분야에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정부 1년, 우리 사회는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고, ‘눈 떠보니 후진국’이란 말이 유행하게 됐다”며 “윤 정권은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이자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한 ‘국민포기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경제를 가장 먼저 언급한 이 대표는 “현 정부 경제정책 긍정평가는 최하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대다수가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하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국내외 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가 매번 낮아져 세계 경제는 정상화되는데 우리 경제만 후퇴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란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며 내년이면 회복될 거란 막연한 전망,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인한 ‘세수펑크’,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안일한 대응 등을 꼬집었다.

또 이 대표는 “윤 정부가 정치도 포기했다”며 “대통령이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입법부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조지오웰의 소설 속 풍자가 우리의 현실”이라며 “윤 정권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언급하며 대일 외교를 비판하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자율외교’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과의 냉각된 관계를 염두에 둔 듯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 대응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는 수산업계 종사자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다”고도 강조했다.

민주당의 대안과 미래 비전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35조 원 규모 추경편성을 추진하고, 피해 직접구제 조치 차원의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산업기반 구축’,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을 내세웠다. 그는 먼저 “세계는 빠르게 변화고 있다”며 “2030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등 정부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했다.

벤처투자 촉진에 대해서도 “윤 정부는 민간 주도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면서도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규제완화 특구 등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정부 주69시간 연장 시도는 소모적 논란만 일으켰다”며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한다. 노동시간 감축이야말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왔듯,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을 포기한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나선 상황이다. 그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하며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내 위기의식을 염두에 둔 듯 “국민이 ‘달라졌다’고 하실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당 쇄신 의지를 드러냈다. 또 그는 검찰의 수사를 정치수사라고 정의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이 청구되면 자진 출석하겠다”며 강수를 두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