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추진 ‘CF100’ 기업 경쟁력 떨어트릴 것”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19일 ‘탄소중립 기술혁신 방안’ 관련 공청회 개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시에프100’(CF100·Carbon Free 100%)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해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으로 쟁점화하지 말라”고 야당에 즉각 경고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탄소중립 기술혁신 방안 관련 공청회에서 “CF100을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RE100 달성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CF100’은 ‘카본프리(Carbon Free) 100%’의 줄임말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풍력, 태양광, 원자력발전 등의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공급받는 캠페인을 말한다. 국제사회가 탄소중립 사회를 목표로 RE100(사용 전력 100% 신재생에너지로 조달)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달 17일 CFE(무탄소 에너지) 포럼을 개최하는 등 ‘원자력 발전’을 청정에너지로 허용하는 쪽으로 힘을 싣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RE100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을 포함해서 40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이 가입돼 있다. 이렇듯 전 세계 기업과 민간이 주도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우리 정부가) CF100 표준화를 추진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F100을 추진하게 될 경우 오히려 RE100 달성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CF100 같은 경우엔 실질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원전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면서 “EU의 그린 택소노미(친환경 경제활동 기준) 측면에서 보더라도 원전을 친환경에너지로 인정받기 위해선 (많은) 조건들이 붙어있다(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확보라든가 사고다양성 핵연료 사용 등 이런 것들이 조건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원전의 청정에너지 인정이)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안 맞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중립 관련해선 에너지든, 정책이든 사실 한 곳만 바라보고 가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늘 마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때 CF100을 언급했다”면서 “‘원전을 끼워넣기 위해서 CF100, CFE가 등장한 게 아니냐’, ‘국제적으로 용인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던데 개인적 소견으로 보면 RE100은 사실 CF100, CFE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RE100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조달하는 기준인데, CF도 마찬가지다. 거기에 온전히 청정에너지로서 (원전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RE100도 (마찬가지로) 전체 물리적인 과정에서 탄소중립이 100% 실현된다는 건 사실상 힘든 게 사실”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RE100이 좋다, CF100이 좋다는 전문가(공청회 진술인) 입장에서 볼 때도 크게 쟁점이 될 리가 없는 내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공격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원전을 염두에 두고 탄소프리 100%, 즉 CF100 표준화를 들고 나왔지만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