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바레인ㆍ말레이시아에 역전 당해.."건전재정ㆍ3대 구조개혁 가속화"

올해 우리나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서 측정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전년보다 한 계단 하락한 28위를 기록했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제성과 순위가 대폭 상승(8계단↑)했지만 정부효율성 순위가 재정 건전성 악화 여파로 두 계단 추락하고, 기업효율성·인프라 순위가 제자리 걸음을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이날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발표를 통해 한국이 총 64개국 중 28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IMD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 칭화대, 일본 미쓰비시종합연구소 등 각국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하에 1989년부터 매년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에 대한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해오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순위가 한 계단 내려갔다. 바레인(25위, +7계단), 말레이시아(27위, +5계단)에 순위를 역전당했다.

한국은 2020~2021년 2년간 23위를 유지해오다가 2022년에는 4계단 추락한 27위로 밀려났다. 우리나라의 역대 가장 높은 순위는 22위(2011~2013년)다.

인구 2000만 명 이상 국가(27개) 중에서는 9위로 전년과 동일했다.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인구 5000만 명 이상) 7개국 중에선 우리나라가 미국(9위), 독일(22위)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전년보단 한 계단 상승했다.

분야별 순위를 보면 경제성과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14위로 8계단 상승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순위다. 국제무역 하락(30위→42위)에도 국내경제(12위→11위)･국제투자(37위→32위)･고용(6→4위)･물가(49→41위) 부문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정부효율성의 경우 36위에서 38위로 2계단 내려갔다. 재정(32위→40위), 제도여건(31위→33위), 기업여건(48→53위)에서 순위가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는 "큰 폭으로 순위가 내려간 재정은 2018년부터 하락세가 이어져 왔는데 올해엔 작년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악화 등이 반영되면서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결산 기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는 코로나19 대응 지출 확대 등으로 117조 원 적자냈다.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넘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에 육박했다.

기업여건의 경우 경쟁법의 효율성(34위→27위), 노동관련 규제의 사업 저해 정도(44위→37위)에서 개선된 반면 외국인투자자 인센티브 매력도(28위→40위), 보조금의 경쟁저해 정도(35위→45위)가 하락했다.

기업효율성 순위는 전년보다 동일한 33위를 기록했다. 생산성(36위→41위), 금융(23위→36위)이 하락한 반면 노동시장(42위→39위), 경영관행(38위→35위), 태도·가치(23위→18위)는 상승했다.

인프라 순위 역시 지난해(16위)와 같았다. 기본(16위→23위)·기술인프라(19위→23위)는 하락한 바면 과학인프라(3위→2위), 보건환경(31위→29위), 교육(29→26위)은 올랐다.

기재부는 "재정 등 ‘정부 효율성’의 하락세 지속이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응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 등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