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이해 부족" 국민통합위, 이주민 특위 제안 토론회 개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0일 오후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안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가 지난 4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도출한 정책 제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 당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이주민 통합정책 어떻게 가야 하는가 △사회서비스의 차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이주민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이주민 통합정책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이주민 통합 정책의 방향과 혼재된 용어 및 통계의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부처별·대상별 용어 혼용으로 인해 정책 집행 혼선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주배경주민(약칭 이주민)'으로 사용을 제안하는 한편 이주민 관련 통계 내실화 및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위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정책 조율과 부처 간 협업을 이끌 수 있는 총괄 책임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회서비스의 차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세션 2에서는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 해소방안과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특위는 논의과정에서 이주민 당사자들이 직면한 차별 등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사회서비스 전반에 걸쳐 이주단계 및 생애주기별 불합리한 차별이나 배제가 없는지 검토해 개선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했다. 또한, 부처별·대상별로 분절된 서비스 전달체계로 인해 배제되는 영역을 제시하고, 이주민 대상 서비스 및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세션 3에서는 특위에서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주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조사 결과, 이주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을 잘 보여주며 향후 이주민 증가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한편, 통합위는 이주민과 기존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쌍방향 사회통합 교육과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이주민과의 동행을 위한 가치와 지향'을 명확히 정립해 이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에서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주민의 사회적 지위나 권익 등에 대한 논의를 회피해 온 것은 사실이나, 이번 특위를 시작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