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 위해 수출·투자 활성화 총력"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폐기물 이용 등 순환경제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수출·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우리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근의 일부 긍정적 흐름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우리경제는 물가, 고용 등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수출과 경상수지의 경우에도 일부 긍정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 논의 안건인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에 대해 추 부총리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등 순환경제는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수단이자 새로운 성장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며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순환경제 역량이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환경제를 우리 산업에 빠르게 확산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철스크랩, 사용 후 배터리 등 경제성있는 폐자원에 대해 개별기업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폐자원 활용 수요가 있는 대기업과 중소 공급기업 간기술협력을 촉진하고 처리시설에 대한 공동투자를 지원하는 등폐자원을 가공한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망도 구축한다.

석유화학·철강·자동차·기계 등 9대 핵심산업의 순환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가령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폐플라스틱을 정유공정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등을 회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환경제 클러스터 조성과 스타기업 육성체계 마련 등 순환경제 활성화 기반도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농식품분야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2027년까지 총 5조6000억 원의 자금이 민간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분야는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으로 고부가가치화되고 있으나 아직은 다른 산업에 비해 민간의 투자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순수 민간펀드 3000억 원, 민간-정부 매칭펀드 1조 원 등 농식품분야 전용 펀드를 조성해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등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농협 등 민간금융기관이 2027년까지 4조3000억 원의 여신을 유망한 농업경영체에 집중 공급하도록 지원한다.

비농업인이 농업경영체의 설립자나 임원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농업경영체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이날 양자, 핵융합, 합성생물학 등 기초과학 분야를 의미하는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딥사이언스 분야의 R&D 성과를 활용한 창업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우선 고난도의 과학기술 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연구자는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사업 관리는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협력형 창업 R&D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특구펀드, 공공기술사업화펀드 등을 활용해 도전적인 창업과 빠른 스케일업을 뒷받침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창업에 기여한 연구자들이 현금 외에도 주식 등으로 기술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술이전이나 창업을 지원한 민간기술거래기관도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하는 등 성과배분체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