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자사고 존치…외고·국제고 통합유형 신설

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에 나선다. 학생들의 학력 저하 현상이 심화하면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예고된 대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존치한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학생들의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 중1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언어, 수리, 디지털 과목 등을 집중 교육할 방침이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등 학생들의 학력저하 현상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맞춤 지원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학년 초 성취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초3, 중1 전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전체 학생 참여 여부는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되, 시도교육청 평가 및 학습지원담당교원 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진단 결과에 따른 중점 지원대상을 현재 전체 5% 규모인 기초학력 미달에서 2025년까지 중·하위 수준 학생(전체의 30% 규모)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사고와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국제고는 존치하는 대신, 전국 단위 선발 자사고의 모집정원 20%를 지역 인재로 채우도록 의무화한다. 다만, 외고와 국제고는 가칭 '국제외국어고'라는 유형으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지금 있는 외고와 국제고가 모두 합쳐지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물론 희망하는 경우 통합 운영도 가능하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도입된다. 지난 정부에서 밝힌 대로 고1 공통과목에는 상대평가인 9등급 석차를 함께 표기한다.

다만, 자사고 등의 사교육비 유발 요인에 대해 새로운 대책은 없어서 재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가능하면 사교육 유발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은 제거한다는 대책"이라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치로 인해서 새로운 사교육 요인이 더 유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교육을 줄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강조하는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을 위해 (자사고 등을) 존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의 다양성, 자율성 확보라는 두 가치를 함께 추진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