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십원빵 제조사, 디자인 변경 논의… 소송 계획 없다"

(십원빵 제조사 홈페이지 캡쳐)

한국은행은 경주 관광 상품 '십원빵'에 대한 법적 대응 계획이 없다고 21일 밝혔다. 십원빵 제조사와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인 데 따른 것이다.

십원빵은 1966년부터 발행된 다보탑이 새겨진 10원짜리 동전의 모양을 본뜬 빵으로, 경주의 관광 명물이다. 최근 한은이 화폐유통시스템 교란을 이유로 법정 소송에 나선다고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한은은 화폐도안의 건전한 사용을 위해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운용 중이다. 이 기준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은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는 한은의 사전 승인을 거쳐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바람직한 화폐도안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법률 혹은 내부 기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은은 "영리 목적의 무분별한 화폐도안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경우 위변조 심리 조장, 화폐의 품위 및 신뢰성 저하 등으로 국가의 근간인 화폐유통시스템이 교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화폐도안을 무단 이용하는 사례에 대해 해당 기준을 안내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해당 취지에 수긍하고 영업내용을 조정했다. 방석과 속옷, 유흥업소 전단지 등이다.

한은은 "십원빵 제조업체의 경우 지역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소송 등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의도치 않게 이용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이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국민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