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RP 매입대상기관 ‘비은행권’ 확대…부동산 PF 연착륙에 긍정적”

▲서울 아파트 가격이 16개월 만에 반등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값은 전달에 비해 0.01% 상승했다. 지난해 2월 하락 전환한 이후 처음이며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대상기관을 비은행권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시사한 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동안 RP 매입은 금융 안정을 위해 은행만을 대상으로 해왔다.

22일 한국투자증권은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은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레고랜드 사태 등 금융불안이 발생할 때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위기가 아니라 평시에도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한국은행 창립 기념사를 통해 "한은이 유동성 흡수 일변도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나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한은의 정책 대상을 비은행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비은행 수신 비중이 2000년대 들어 은행을 넘어섰고 한은 금융망을 통한 결제액 비중도 지속적으로 커져 은행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국민경제 전체의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감독 권한이 없어 RP 매입 대상 기관 포함에 소극적이었던 저축은행중앙회나 더 나아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대해 RP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그동안 위기 시 꺼내 들었던 한은법 80조 발동을 통한 비은행 지원 방식을 상시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도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작년 4분기 레고랜드 발 유동성 경색국면 속에 은행이 수신경쟁을 벌이면서 제2금융권 예금 이탈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당시 저축은행중앙회나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이 한은의 RP 매입 대상 기관이었다면 RP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으로 예금 이탈 현상에 대한 대응이 보다 쉬웠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2금융권이 한은 RP 매입 대상 기관에 포함되면 제2금융권에서 가계 대출 연체율 상승이나 부동산 PF 등과 관련한 건전성 저하 및 수익성 악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예금 이탈 사태로 연결될 시에 전이 리스크 등에 대한 대응 방안 확보가 보다 쉬워지는 결과가 기대된다"며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시행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 상황에 대한 안전판이 추가로 확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