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킬러문항 금지와 불체포 포기는 李 대선공약…내로남불"

與, 22일 국회서 최고위원회의 개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웠던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교과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를 놓고 "교육 참사"라고 지적한 것을 역공한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에서 대학입시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하면서 초고난도 문항, 즉 킬러 문항의 출제 금지를 공약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 공약은 참사 공약이었나"며 "민주당 소속 의원은 관련 법안도 발의한 바 있는데 이것은 '교육개악법'인가"라고 역공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했던 불체포특권 포기도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 앞에 여러차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며 "이 대표를 비롯한 불법과 부정부패 혐의 의원들은 그 특권의 방탄막을 서로 두껍게 형성하며 정치적 생명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21일)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한 것을 거론하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아직도 답변이 없다. 반대로 특권 포기를 못 하겠다는 민주당 내 인물들의 큰 목소리만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공교육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와 친 민주당 성향의 교육감들이 줄곧 외쳐온 것"이라고 말을 거들었다.

조 최고위원은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킬러 문항 방지법’까지 발의했다. 여기에는 강득구, 김의겸, 윤재갑, 이수진, 전재수, 최강욱, 강은미, 용혜인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들이 공약하고 법안까지 발의한 사실을 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내로남불, 뻔뻔한 말 바꾸기가 일상이 됐다. 같은 주장을 두고 정쟁을 벌이려는 희한한 막장극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수능에서 최상위권을 가리기 위해 출제되는 이른바 '킬러 문항’이 시험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