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사태 우려지 3만 개 달해…기후 변화 국지성 집중호우에 취약

정부, 산사태 예보 24→48시간 전 앞당기고 국민 행동 요령 제작·안내

▲지난해 3월 20일 암석과 토사가 무너져 내린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3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인명피해와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산사태 예보를 앞당기고 산사태 국민 행동 요령 제작 등 대책을 마련했다. 또, 산사태 우려지 일제 현장점검을 벌이는 등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2만7939개소에 달한다. 여기에 산불·산사태 피해지, 산지 태양광, 임도, 산림복지시설 등 1853개소를 더하면 2만9792개소가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3만 개에 육박하는 숫자다.

문제는 올해 기상 상황이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올해는 적도 지역 태평양 동쪽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으로 장마가 예년보다 기간이 길고 집중호우도 잦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자료제공=산림청)

이에 정부는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산사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주민 대피 시간 확보를 위해 24시간 전 제공하던 산사태 예측정보를 48시간 전까지로 앞당겨 제공한다. 산사태 위험예보도 산사태 예보(1∼12시간)와 예비특보(24∼48시간)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또, 산사태 대응 단계에 따라 언제·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등 국민 행동 요령을 누구나 알기 쉽게 제작해 안내할 계획이다.

산사태 관련 안전·재난 문자도 국민 혼란 방지를 위해 전국 지자체가 통일된 문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급경사지(1만8249건)·도로 비탈면(2만9813건) 등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중인 재해 위험성이 큰 사면정보 4만8000여건을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연계해 관리하고, 태양광 시설(634건)·벌채지(2093건)·풍력 시설(15건)·산불피해지(251건) 등 인위적 변화지역을 반영한 산사태 위험지도도 제공한다.

산림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2일까지 3만 개에 가까운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일제 현장점검도 마무리했다.

산림청은 이번 점검과정에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토사유출 예방을 위한 낙석 제거, 배수구 정비, 풀씨 파종 등 응급 복구 조치를 했다. 지난해 산사태 피해지 1278개소는 이달 말까지 92% 복구 완료할 계획이다. 미복구지는 호우시 방수포 덮기 등 긴급조치를 실시한다. 올해 산불피해지는 긴급 진단 후 응급조치 24개소 등 2차 피해 예방조치와 더불어 태풍 전 긴급벌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인호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전망된 가운데 예기치 못한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 사전 점검과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여름철 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지속해서 점검을 이어 나가는 한편,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민 중심으로 이번에 새롭게 개편한 산사태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해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