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로 밀리는 공급망법? 기재위 경제소위 ‘소걸음’

25일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회의
공급망 기본법 내용상 쟁점 다수
류성걸 “향후 소위 자주 열 계획”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류성걸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8. [e-mail]

재정준칙, 공급망법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밀린 법안이 산적하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 출장까지 강행하면서 여당이 밀어붙인 재정준칙 법제화는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합의가 더 어려워진 가운데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입법·개정도 법안 내용에서 이견이 발생하면서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7일 오후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안건에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다루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난 20일 회의 때 논의를 덜 한 채 끝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 기본법) 등이 올랐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공급망 기본법’에 더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자원안보법)을 포함한 ‘공급망3법’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25일 소부장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 같았던 ‘공급망 기본법’이 19번째 안건으로 밀리면서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가 더 봐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또 야당에서는 컨트롤타워 구성에 민간위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 내용상 쟁점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공급망 안정화 기금과 관련해서도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할지에 대해 쟁점이 남아있다.

지난해 10월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공급망 기본법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인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급망 위험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과 관세 정보 제공, 정보보호의무 등에 관한 조항이 마련돼 법안이 통과되면 공급망에 관한 국가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재위는 앞서 ‘재정준칙’을 두고도 선진국가 사례를 본다는 명분으로 출장을 다녀왔지만, 논의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국가채무가 매년 100조 원씩 늘어나면서 정부·여당은 법안 통과를 요구하지만, 야당은 되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면서 논의가 멈춰 선 상황이다.

류 의원은 “기재위 경제소위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진도가 안 나가는 면이 없지 않다”라면서 “향후 소위를 자주 열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