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부터 노후까지”…생애주기별 지원해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해외 청년금융정책 살펴보니

(조현호 기자 hyunho@)

청년들의 부채 문제를 해소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면 해외와 같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뿐 아니라 일자리와 교육, 복지 등과 연계한 정책을 만들어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학교와 직장을 연계한 청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금융청은 일자리·창업부터 금융 지원까지 복합적으로 청년을 지원한다.

금융청은 노후자금, 교육자금, 주택자금 등 청년들의 3대 인생자금 형성을 돕기 위해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등을 정비했다. 금융교육을 통해 장기·적립·분산투자를 통한 자산 형성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포괄적·지속적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기초연금의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직접적인 자산 형성 및 주거 지원 정책 대신 졸업과 취업, 결혼, 육아, 은퇴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EU 이사회는 회원국에 기존 청년보장제도를 강화하도록 권고했고, 지난해를 ‘유럽 청년의 해’로 지정했다.

청년보장제는 청년이 정규 교육을 마치거나 실업 상태가 된 뒤 통상 4개월 이내에 일자리, 교육, 견습, 훈련 등을 보장하는 제도다.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임금 보조와 진로 지원을 제공한다.

핀란드의 오흐야모 센터는 취업·경력 관련 서비스, 창업·보건복지·스포츠·금융 서비스,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위한 상담, 교육 컨설팅, 자원봉사활동 참여 등 청년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료적 요소를 최소화해 29세 이하 청년 누구나 예약 없이 이 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문의할 수 있다. 전국 60여 곳의 지방정부에 이 센터가 설립돼 운영 중이다.

센터에는 지방정부 청년정책 담당자, 중앙정부조직인 사회보험청(KELA)과 고용서비스사무소 전문가, 민간기구 전문가 등이 파견됐다. 필요에 따라 상담, 교육, 의료, 창업 등 관련 서비스 전문 인력이 추가로 고용된다.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경제 금융 관련 국제기구들은 청년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청소년연합(Youth Fellowship)’을 통해 청년 전문가 30여 명이 고위 경영진·직원과 세계 경제 이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청년의 관점과 생각을 OECD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24명으로 이뤄진 청년자문단 ‘OECD Youthwise’를 2021년 출범했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금융에는 일자리·교육·훈련과 복지·생활안정의 맞춤형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청년의 채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직무능력 향상, 취업 지원 등 신용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