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건전재정 기조 유지…국가기능ㆍ미래대비ㆍ약자복지 집중 투자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정부가 내년 예산안과 향후 재정을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국가의 본질적 기능, 미래 대비, 약자복지에는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4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 국무위원, 김기현 당 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발제를 통해 정부는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국가의 본질적 기능, 미래 대비, 약자복지에는 집중 투자해 민생 회복과 경기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정책과제 실현 및 국정과제 성과창출 방안에 대해 국무위원간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최근 부정·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과 그동안 성과가 미흡한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재정투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였다.

이와 함께 글로벌 석학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약자복지 강화, 국격에 걸맞은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투자 등 내년 예산 편성시 투자 중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논의된 내용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반기에 발표할 '재정비전 2050'에도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