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기조에 내년도 나라살림 다이어트…경기대응 부족 우려

지출 증가율 줄이면 필요한 곳에 쓸 실탄 부족, 지출구조조정 한계도

정부가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세수가 부족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내년 예산안과 향후 재정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경제정책방향이 물가대응에서 경기대응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정부가 건전재정에 너무 집착하면 민생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출 증가율을 줄이면 필요한 곳에 쓸 실탄이 부족하고 지출구조조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정부가 내년도 국가예산의 총량(예산규모 증가율, 재정수지, 국가부채 등)과 함께 이를 베이스로 한 향후 5년간의 국가예산 총량 전망치를 짜는 중요한 회의다.

▲지난해 발표한 2022~2026년 중기 재정운용 및 목표.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는 통상 예산당국이 정부예산안 편성에 착수하기 전인 4월말, 늦어도 5월초에 열리는데 올해는 예산당국의 정부예산안편성작업이 한창 진행중인 6월말에 열렸다.

그만큼 정부가 올해와 내년도 경제ㆍ재정상황을 전망하고 여기에 맞춰 내년 예산총량 지표 등 재정정책기조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실제로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 원으로 전년대비 33조9000억 원 감소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38조5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세수 감소는 내년 세수에도 영향을 준다.

세수가 부족하면 통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메꿔야 하는데 이러면 국채발행이 불가피하고 국가채무가 늘어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줄곧 추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4월 기준 국가채무가 지난해 말보다 39조2000억 원이 늘어난 1073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면 안되기 때문이다.

▲1~4월 국세수입 누계.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결국 내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건전재정으로 짜려면 수입보다 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의 본질적 기능, 미래 대비, 약자복지에 집중 투자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특히 지출을 줄이기 위해 최근 부정·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과 그동안 성과가 미흡한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재정투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지출구조조정은 한계가 뚜렷하다. 정부는 지난해 올해 예산안을 짤 때도 지출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겨우 12조 원을 줄이는 데 그쳤다. 부정ㆍ비리가 확인된 국고보조금도 1조1000억 원 규모였다.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은 "재정정책 기조를 경기대응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 재정건전성도 경기순환주기를 고려한 동태적 관점에서 접근해가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나라살림의 항로를 정함에 있어 최우선 고려요인은 총선도 아니고 전(前) 정부와의 차별성도 아니고 오직 나라경제의 안정적 순항과 민생의 회복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