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대만, 중국 침공 시 90일내로 패전...미국 개입 필요”

랜드연구소, 군 효율성 등 4개 기준 평가
“대만, 정치 양극화에 사회적 응집력 약해”
“중국 인민해방국 앞지를 가능성 낮고 전쟁 지속력도 떨어져”

▲대만 예비군들이 타오위안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타오위안/AP뉴시스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단기간에 대만이 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는 27일(현지시간) ‘대만은 중국의 대규모 군사 공격에 저항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외부 공격을 견디는 국가의 능력은 △정치적 리더십과 사회적 결속력 △군대의 효율성 △경제·인프라 등 전쟁 지속능력 △동맹국의 군사적 개입 등의 변수를 고려하게 되는데 대만은 90일 이내에 중국에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대만이 평시에 정치·사회적 응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대만 국민이 민주적 정부와 개인의 자유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사회적 응집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대만은 중국보다 군비나 병력이 적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만이 반드시 패배할 운명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대만이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더라도 막대한 자원 우위를 가진 중국의 전투력은 계속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만이 군 조직력과 군사 기술 측면에서 개선을 이루더라도 중국 인민해방군을 앞지를 가능성은 작다고 짚었다. 또한 대만이 무역이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전쟁 지속능력도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랜드연구소는 “미국의 강력한 군사 개입 없이는 막대한 군사적 자원 우위를 지닌 중국이 결국 대만 섬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견디기 위해서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속된 미군의 지원 속도, 명확성, 신뢰성은 대만의 저항 능력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도 랜드연구소는 “중국의 침공과 대만의 항전 사이에 개입하려는 것은 미국 지도자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결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