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그 붸베른되르푀르 EU참사관 "유럽 해양투기 70% 일회용품…재활용 소재 의무화해야"[CESS 2023]

"오염자 부담 원칙 견지…국제 제도로 국가플랜 마련"

(조현호 기자 hyunho@)

요르그 붸베른되르푀르 주한 EU(유럽연합)대표부 공사참사관은 30일 "유럽의 해양투기 70%가 일회용품과 어로장비"라며 "향후 재활용 소재 플라스틱 활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붸베른되르푀르 참사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7회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CESS) 2023' 세션1(국가별 행동계획과 과학기술 협력: '국제 플라스틱 오염 협약')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플라스틱이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쓰이고는 있지만 환경, 기후, 동식물, 인류에 해악을 끼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라며 "유럽은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해)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협력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해양 투기물을 감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을 지속가능하고 대안 소재가 있는 것과 대안이 없는 아이템으로 분류해서 각각 다른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대안이 있다면 덜 해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이 없다면 폐기물 관리를 더 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붸베른되르푀르 참사관은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소재를 다뤄야 한다"며 "자연분해가 된다고 해도 영향이 남기 때문에 바이오플라스틱, 자연분해플라스틱 등으로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기로 했다. 바이오플라스틱의 경우 100% 바이오인지, 50%인지 표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활용 소재가 얼마나 사용됐는지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며 "포장재, 건설자재, 차량 등 핵심 제품에 재활용 소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했고, 식품이나 약품 포장재도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염 플라스틱을 배출하는 만큼의 의무와 책임을 각국에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되르푀르 참사관은 "오염자 부담 원칙을 견지하고자 한다"며 "국제적인 제도를 통해 중앙에서 이행할 수 있는 툴, 국가 플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EU 그린파트너십'을 두고는 "환경 협력이 새로운 수준으로 강화됐고, 기후 변화와 환경 이슈를 공동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며 "환경 협력, 생물 다양성 손실 회복 등에 집중하고 순환경제를 추진하는 내용이 있다.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와 EU 지도부는 지난달 22일 포괄적인 기후·환경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그린파트너십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