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안정·혁신 공약 위해 달린다

"금리인상·과당경쟁 지양"
부동산PF 대응 적극 나서
'50조+α' 유동성 공급도
"금산분리 완화" 밝혔지만
구체적 성과 도출은 아직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7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우리 국민은 금융위원회에 ‘금융시장 안정’, ‘취약부문에 대한 포용성’, ‘금융산업의 혁신’, ‘금융권의 안정적 뒷받침’을 기대할 것이다. 추진 가능한 정책들은 속도감 있게 수행하고 당장 추진이 어려운 내용은 이유와 보완점을 설명해 국민의 공감을 얻겠다.”

지난해 7월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그로부터 1년 후. 김 위원장은 추진 과제로 내세운 △금융시장 안정 △취약계층 지원 △금융산업 혁신을 하나씩 해결해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용하면서도 차분한 성격의 김 위원장은 꼼꼼한 일처리를 앞세워 금융시장 불안에 맞서고 있다. 김 위원장이 취임한 지난해부터 금융시장의 위기 조짐은 나타나기 시작했다. 금리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올라갔고, 레고랜드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도 터졌다.

그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 은행권에 대한 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가 하면 지난해 11월 금융권의 자금 확보 경쟁이 치열했을 당시에는 업권 내 과당경쟁(같은 업종의 기업 사이에서 자유 경쟁을 넘어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나치게 하는 경쟁)을 지양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 3월엔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대출자에 금리 인상 효과가 떠넘겨지는 현상이 최소화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대로 시장금리가 낮아지는 결과로 반영됐다.

올해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는 부동산PF 대응에도 적극 나섰다. 단기자금·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50조 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프로그램을 가동했다. 특히 부동산PF 사업정상화를 위해 91개 사업장에 대해 ‘PF 대주단 협약’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지원, 이자유예 등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소액생계비 대출 △청년도약계좌 출시 등도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움직임도 분주하다. 금융당국은 2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은행 과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TF 논의 과정에서 이미 고정금리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질적구조개선,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마련,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과제도 남아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초기 금산분리(금융자본+산업자본 분리) 완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금융권의 신산업 진출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1년 여가 된 현재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한 부분은 김주현 위원장 취임 1년간의 성과라고 본다”면서도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시대에 금산분리 논의가 이뤄져 ‘금융의 BTS(방탄소년단)를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현실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