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文정부 전력기금 5824억 부실 집행은 '탈원전' 탓"

“1차 점검에서 확인된 2616억원까지 합치면 부실 집행 8440억원”
“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공백, 온갖 이권 카르텔 뛰어들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전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등에 60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이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국무조정실 발표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탓을 돌렸다. 그러면서 기금의 부실집행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등 의사결정라인을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날(3일) 문재인 정부 시절 집행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 대한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전 정부 때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기금 중 5824억원에 달하는 액수가 위법·부적정하게 집행됐다고 밝혔다. 그중 신재생에너지 등 금융지원사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부당 집행 사례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조사 결과, 문 정부에서 추진한 전력기금사업에서 약 5824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새로 드러났다”며 “지난해 9월 정부의 1차 점검에서 확인된 2616억원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적발된 위법·부당·부정 집행 규모만 8440억원 이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1, 2차 조사에서 들여다본 사업비가 6조원 규모인데 문 정부 5년간 집행된 태양광·풍력 지원금은 총 12조에 이르고 있다”며 아직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사업을 거론하며 “부정 집행된 총액은 앞으로 두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천문학적 단위의 눈먼 돈을 놓고 온갖 불법과 편법이 동원됐다. 이 모든 비리의 근본 원인은 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급속한 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공백을 태양광을 포함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급히 메우려다 보니 체계적 전략도, 철저한 관리·감독도 없이 마구 밀어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온갖 이권 카르텔이 태양광 복마전에 뛰어들었던 것”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선 성역 없는 신재생에너지 육성이 필요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비리·부패 척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조사를 통해 태양광 사업 비리의 윗선도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는 계속 육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태양광 사업에서 혈세 도둑질을 하는 이권 카르텔부터 깨끗이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에선 문 정부 때 집행된 태양광·풍력 지원금의 나머지 6조 원에 대해서도 조사에 속도를 올려야 한다”며 “태양광 사업 비리의 의사결정라인도 밝혀 위법·부정의 전모를 드러내고 이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새워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