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적절”

“자산 유동화 제도ㆍ경제형벌 등은 개선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과 투자 촉진 등 경제활력 제고와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체질 개선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정상외교와 연계한 수출 유망시장 개척과 역대 최대 무역금융 등 수출지원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수출 플러스 전환을 실현하고 국가전략산업 세제·투자 지원 확대, 외국인 투자와 유턴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조사본부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됐으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자산 유동화 제도 개편,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완화, 가업승계 지원 확대, 경제형벌 개선 등도 기업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전향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