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치파업·불법시위 협박에 굴복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 "기업인들 투자 결정 막는 킬러 규제 걷어내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불법 시위와 파업으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들어간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공직자도 기득권 저항에 적극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고, 기업들도 불편해도 꼭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투자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규제)은 없애야 한다"며 "그래야 민간 투자 활성화로 미래 성장 기반이 마련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을 보장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