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집착 버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도록 바꿔야"[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⑦]

우리나라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이 어느 정도는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구체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큰 틀의 방향성조차 가늠하기 힘들다면 작게는 수천만 원 많으면 수억 원 이상의 돈을 써야 하는 주거지 선택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어렵다는 점에서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시장·정책 전문가들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서민 주거 안정의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국내 주택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권의 성향, 경기 상황 등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며 "특정 정권이 들어서면 양도세를 급격히 강화하고 정권이 바뀌면 청약 관련 제도를 무조건 풀어버리는 식이라 주택 수요자들이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처럼 정권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 방향이 정반대로 돌아서기 일쑤다 보니 대다수 사람이 시장 흐름이나 정책 결정자의 발언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고 하루아침에 선택의 유불리가 반전되는 게 현실이다.

특히 주택공급 정책은 수치에만 집중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명수 명지대 교수는 "수십 년간 몇만 가구를 공급하고 모두 입주하면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리는 식으로 흘러왔다"며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진 지금은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무주택자에게 양질의 주택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청약 제도의 취지를 살릴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있다는 견해가 있다. 투자수요를 억제·차단하지는 않더라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일부에게 쏠리는 현상은 어느 정도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임대사업 건전화도 서민 주거 안정 방안으로 꼽힌다. 임 교수는 "임대사업은 임대를 통해 현금흐름이 창출돼 관련 세금과 비용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경우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그래야 단순히 시세차익만 노리고 수백~수십 채 전세를 놓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 대출이나 상업용 부동산에도 비슷한 과정이 있는 만큼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대 수요를 공공에서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다주택자를 투기세력 등으로 몰아서는 곤란하다고도 강조했다.

기업의 사택 활성화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김 교수는 "서민 주거 안정이 개인의 주거비 부담 문제고 노출되는 부작용도 대부분 여기서 출발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즘은 많이 사라진 사택 늘어나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욱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