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시중은행된다…은행 과점깨기 첫 타자

‘지방은→시중은’ 등 금융사 은행 전환으로 경쟁 촉진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공식화…“신속히 심사할 것”
나머지 지방은 “지배구조 문제 해소 부담…실익 그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안으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하면서 첫 타자로 DGB대구은행을 꼽았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의향을 공식화하고, 대구은행이 전환 신청을 하면 신속히 심사해 이르면 올해 안에 전환되도록 할 예정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 결과로 결정된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2월 말 구성된 TF는 총 15차례 회의를 거쳐 6개 과제를 논의했다. 이중 은행신규인가, 특화전문은행, 비은행권 지급결제 등의 결과가 이날 발표됐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신규 플레이어 진입 방안으로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업 영위 경험이 있는 주체가 업무영역이나 규모를 확대해 단기간 내 안정적이면서 실효적인 경쟁자가 출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첫 타자는 대구은행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의향을 밝히고 있음을 이날 공식화하고, 전환 신청 시 요건 충족 여부를 신속히 심사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앞서 3일 사전브리핑에서 “지배구조나 자본금 요건에 있어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신청서가 오면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고 정확한 전환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이르면 올해 안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현재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법적 요건은 갖춘 상태다.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6806억 원으로, 시중은행이 되기 위한 최저자본금 요건인 1000억 원을 이미 충족했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 넘게 보유할 수 없는데 대구은행은 지분 100%를 DGB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다. 주요 주주도 올해 3월 말 기준 국민연금(8.78%) 등으로 구성돼 있어 요건을 충족한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경우, 수도권과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 강원 지역 등에서 여ㆍ수신 경쟁이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국은 다른 지방은행도 시중은행 요건을 충족해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적극 허용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방은행은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관계형 금융에 있어서 시중은행보다 강점이 있고 이를 잘 활용하면 된다”며 “사이즈는 작지만, 전환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봤다. 그는 “심사 시 지역 자금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시중은행 전환 후 서비스가 나아지면서 오히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구은행을 제외한 다른 지방은행들은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에 크게 실익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방은행’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이미 비대면으로도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은행들은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극적으로 전환 검토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태다. 부산·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은 모두 자본금 요건은 갖췄지만, 제주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은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주주와의 협의를 통해 지배구조 요건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게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미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큰 시중은행과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점도 지방은행들이 시중은행 전환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다. 또 다른 지방은행 관계자는 “전환이 된다고 해도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이미 기반이 탄탄한 시중은행과 제대로 된 경쟁관계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지역은행인데 지방을 버리는 것 아니냐는 여론 등 부작용이 오히려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시중은행 전환요건과 관련해 검토는 하겠으나 (전환 후) 실효성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