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정치경제부 차장

뒤늦게 고백하자면 최순실 사태로 끝장난 박근혜 정부에 큰 기대를 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기대를 한 건 아니었다. 솔직히 박 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웠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컸다고 생각했다. 기자가 박근혜 정부에 기대한 것은 보수정부가 개혁해야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나만의 논리 때문이었다. 노무현 정부를 생각해보면 기자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진보정부가 개혁을 시도하면 당장 큰 어려움에 봉착한다. 국내 언론지형상 보수지인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의 지원을 우선 못 받고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진보지는 마냥 칭찬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의 속성상 무조건 잘한다고 해주기는 어렵기도 하다. 기자는 속된 말로 '조져야' 칭찬받는 직업이다. 조중동이 1면에 연일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 어떤 정책이든, 설사 그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해도 제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워진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기조로 추진했다. 비록 최순실 사태로 불명예스럽게 퇴진했지만, 방향은 맞는다고 봤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2개월이 흐르고 있다. 지금까지 현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가 많다고 본다.

정책적으로 보면 2년 연속 세수결손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건전재정을 기조로 내세운 것은 보수정부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본다. 아무래도 1997년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에 준 충격과 공포, 외환위기를 가져온 것이 실탄인 외화 보유액의 부족이었고 당시 보수정부였기 때문에 어쩌면 DNA처럼 내려져 오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 어려운 여건에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적자국채를 늘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도 용기다.

이번 차관 인사를 보면 일부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다. 사실 1기 장관 인사에서도 왜 저런 사람을 뽑았을까에 대해 의문스러운 사람도 있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걱정이 됐다. 그러나 정부부처를 오래 출입하면서 느끼는 건 전문성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공직사회의 이권 카르텔은 생각보다 크다. 교육부에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자리로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관피아'라는 표현이 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전직 관료가 산하기관 등에 낙하산으로 내려가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사고를 유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후 관피아를 없애자는 자정작용이 컸다. 그러나 그 사정의 칼날 속에서도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는 그대로 유지됐다.

물론 대통령이 보기에 문제가 있는 부처가 있다면 수장인 장관을 바꾸는 게 정석이다. 이번처럼 차관을 바꾸면서 국정과제 이행 의지나 개혁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사실 당황스럽긴 하다. 가장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비판을 받는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과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의 어깨가 무거운 것은 이 때문이다. 보란 듯이 이른 시간에 업무를 익히고 대통령실ㆍ소속 부처와 조화 속에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면 이런 낙하산은 언제든 내려오라고 공직사회에서 환영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몇 개만 정해서 이건 꼭 바꾸고 간다는 정책을 꼽아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