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쌓인 미분양, 구조조정 리츠로 풀어야"

▲미분양리츠 활성화 정책방향 (자료제공=주산연)

지방의 미분양 주택 적체를 2008년 금융위기 때 시행한 적이 있는 기업구조조정 리츠로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지방 미분양이 더 늘어날 수 있어 과거 성과를 냈던 방식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5일 주택산업연구원은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현재 주택시장은 단기급락 후 조정국면을 지나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인기 지역은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다른 지역은 조정국면이 길어지고 미분양도 장기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분양 물량은 정부의 공식통계인 7만여 가구보다 많은 10만 가구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미분양 통계는 주택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해 집계하는 데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주택경기 침체기에는 실제 청약·계약 기준 미분양보다 30~50% 정도 적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이 근거다.

주산연은 장기적체 가능성이 큰 지방 미분양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건설업과 제2금융권 연쇄부도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는 금융위기 직후 시행됐던 구조조정 리츠를 제시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금융위기 직후 미분양사업장이 있는 시공사는 최소 30% 이상 손실 상황에 놓였다가 구조조정 리츠 실행 후 손실액을 10% 내외로 줄였다. 투자자는 5% 안팎의 수익을 얻었고 대출금융기관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회수했다. 임차인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설립 미분양리츠 투자자별 연평균 수익률(공공기관 매입약정이 있는 사례) (자료제공=주산연)

미분양 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주산연은 "구조조정 리츠 시행 당시 정부는 주택가격 30% 이상 하락 시 그 가격으로 공공구매를 확약해 신용을 보강해주고 세제·금융지원으로 사업성을 강화했지만, 지금은 모두 폐지됐다"며 "이런 지원책을 하루빨리 복원하고 과거에 미비점으로 나타난 보유세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