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미흡"…내달 처분 결과 발표 [일문일답]

▲홍건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5일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5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사고조사 결과와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외에도 품질관리, 설계도서 검토 등 여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설계, 시공, 감리 등 어느 한 군데라도 주어진 책임을 다했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8월 중 조사 과정과 결과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Q. 붕괴된 주차장 외 상부층 등 다른 곳들도 위험해 보인다. 재시공 관련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나.

사고조사위원회의 목적은 사고 부위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이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다. 다만 지하주차장과 상부구조체는 기본적인 구조 시스템이 다르다. 지상층 아파트 부분은 벽식 구조여서 조금 더 안전도가 높다. 구체적인 것은 대한건축학회에서 LH의 의뢰를 받아 상부구조체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Q. 이번 사고는 현장에서 전반적인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생긴 문제다. 빠르게 개선돼야 하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이번 사고는 설계, 감리, 시공 전 주체별로 복합적으로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결합해 발생한 사고다. 이번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검토해 8월에 발표하겠다. 또 가덕도 신공항 등 다공정 대규모 건설 사업들이 많이 계획돼 있는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Q.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불법하도급 문제도 있을 거 같다.

사고지점 시공 12곳 중 4개 팀 팀장이 팀원 임금을 일괄 받은 후 하청 팀원과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임의로 배분한 사례가 있다. 이런 부분이 불법 하도급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는 수사 기관이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수사기관과 협의하고 협조를 받아 불법 하도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Q. 설계 과정에서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설계가 됐는데, 이게 단순한 인적 실수인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인가?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진 않다. 전단보강근 물량이 많지 않고,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뺐다고 보기는 어렵다.

Q. 콘크리트 강도 등 품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비유하자면 싱싱한 물고기를 가져와도 요리사가 잘못 요리하면 망치는 것과 비슷하다. 타설과정이나 양생 과정이 제대로 안 이뤄졌을 수 있다. 어쨌든 결과물이 강도가 좀 미달하게 나타났다.

Q. 사고가 난 원인 중 첫 단추는 설계사가 잘못한 것인가.

먼저 구조계산서가 있다. 실제 힘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사이즈, 개수 등을 작성하는 절차다. 이것은 구조 전문가들이 작성한다. 다만 그것들의 실제 설계 총괄은 건축사가 하도록 돼 있다. 설계사들은 구조계산서를 보고 구조 도면을 작성한다. 누락된 것은 구조계산서 상에서 누락됐다.

Q. 전단보강근 기둥이 통상 얼마나 필요한가.

모두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케이스가 아니다. 외벽에 있는 기둥들은 벽체가 전담력을 받기 때문에 안해도 되는 기둥도 상당수 있다. 설계상으로 전단보강근이 빠진 기둥이 몇 개인지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재분석이 필요하다.

Q. 향후 어떤 처벌이 예상되나.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수준까지 처벌할 수 있나.

주체별로 책임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먼저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도 확인돼야 한다. 위반사항이 처벌 정도에 이르는지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게 모두 확인되면 8월 중순쯤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Q. 붕괴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는데, 만약 전단보강근을 다 넣었다면 붕괴사고를 막을 수 있었나.

일부 초과 하중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 붕괴까지 가는 사례는 드물다. 설계도서 내용대로라면 커버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Q. GS건설이 하는 다른 현장에 대한 우려도 있다.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

현재 GS건설이 전국 83개 현장에 대해 자체점검을 하고 있다. 절반 정도 이상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자료는 진행되는 대로 전달받고 있다. 자체 점검한 내용의 적절성을 보고 취약 요소들을 취합해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Q. GS건설 자체 점검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나.

GS건설이 한국기술구조사회를 통해 점검하고 있다. 한국기술구조사회의 독립성과 객관성 등을 고려했을 때 충실히 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생각된다.

Q. 설계 말고도 시공에서도 전담보강근을 빠뜨렸다. GS건설에서는 무엇이라고 답했나.

GS건설 측에서는 시공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누락했다고 말했다. 감리 측에서도 그 적합성에 대해 검증을 하지 않았다.

Q. LH가 발주한 다른 사업장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LH가 사고 직후에 이번에 사고 난 무량판 구조에 대한 공법이 적용된 건설현장 91개소에 대해 구조상 문제가 있는지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결과를 참고해야 할 것 같다. 정부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Q. 이번 사고로 입주 지연이 불가피하다. 입주 시까지 얼마나 걸릴 것으로 생각하는가. 또 보상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입주민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LH에서 공식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과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LH가 진행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도 입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 보상책과 관련해서는 LH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GS건설도 LH와 논의를 거쳐 입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