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KBS 수신료 22% 무보직 간부 월급으로 탕진...염치 있나”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직무 대행)은 5일 KBS가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유감을 드러낸 것과 관련 “국민을 향해 화내고 따질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 직무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의 KBS가 과연 수신료 달라고 할 자격은 있는지 그럴 염치는 있는 건지를 국민들은 묻고 있는 것”이라며 “수신료 납부의 주체인 국민들은 KBS가 자신들이 낸 수신료를 얼마나 알뜰하게 썼는지 아니면 얼마나 헤프게 썼는지를 물어볼 권리가 있고 수신료 분리 징수는 바로 그런 질문의 출발점이자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바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직무 대행은 “국민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수신료로 운영하는 KBS가 그 피 같은 수신료를 고품격 콘텐츠 생산에 투입하는 대신 자신들의 월급으로 탕진하고 있다”며 KBS의 방만 경영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KBS가 본 위원회에 제출한 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KBS의 전체 인원 4400여 명 가운데 연봉 1 억 원이 넘는 고위직은 2200 명(50.6%)이고 이 가운데 2021년 기준 1500 명은 별도 보직이 없다고 한다”며 “특별한 보직 없이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는 잡다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매년 1 억 원의 초고액 연봉을 챙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KBS가 걷는 약 6900억 원의 수신료 가운데 1500억 원이 이들 무보직 KBS 간부들의 월급으로 투입되는 것”이라며 “이런 것을 탕진이라고 하지 않으면 달리 뭐라 해야 할 것인지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추진되자 전문가들이 KBS 경영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을 두고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 KBS 수신료는 ‘절대 내고 싶지 않지만 전기료와 함께 고지되고 징수되니 할 수 없이 강제로 내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김 직무 대행은 “KBS는 본 위원회에 제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한국방송공사 의견서’에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게 되면 수신료 수입 규모가 현재의 600억 원 규모에서 1000 억 원대로 급감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라고 주장했다”며 “분리 징수할 경우 현재 수신료 수입이 6분의 1 토막 날 것이란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신료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수신료를 자발적으로 낼 국민이 거의 없을 것이란 KBS의 판단은 이미 상식으로 굳어진지 오래”라며 “국민들은 이미 KBS를 균형 잡힌 언론, 세상을 보는 눈을 제공하는 창, 수준 높은 콘텐츠를 생산 제공하는 곳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KBS가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자신들 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하고 특정 정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는 방송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KBS가 왜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반성하는 데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