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 노리는 정부…관건은 반도체·대중 수출 반등

중국, 美겨냥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수출 불확실성↑

▲컨테이너 가득 쌓여 있는 부산항.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하반기를 경기 회복의 중요한 시기로 삼았다. 이를 위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수출 반등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한다.

다만 정부가 원하는 대로 경기 회복이 이뤄지려면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도체 및 대(對)중국 수출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난달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고, 수출액이 반도체와 선박 수출 개선 등으로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이러한 개선 흐름이 하반기에는 뚜렷해 질 수 있도록 수출 증대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수출이 살아나면 우리 경제도 바닥을 찍고 회복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반기에 역대 규모인 184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350억 달러 규모의 해외수주 달성 등을 통해 수출 반등 및 품목･지역 다변화를 지원한다.

다만 이를 통해 수출 반등을 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및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대중국 수출이 현저하게 되살아나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89억 달러로 전년보다 28.0% 줄었다. 감소 폭이 축소되고, 수출액이 연중 최대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11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전체 수출(-6.0%)보다도 감소율이 크다.

대중국 수출액은 올해 5월 106억 달러에 이어 6월 10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2개월 연속으로 100억 달러를 넘겼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중국 정부가 반도체 대중국 수출 통제에 나서고 있는 미국을 겨냥해 갈륨·게르마늄의 수출 통제라는 '맞불 카드'를 꺼내 들어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통신장비 등 다양한 제조업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핵심 광물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산업 전반이 타격을 받을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 또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대미국 수출은 대중국 수출 다음으로 수출 비중이 두번째로 높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갈륨·게르마늄 뿐만 아니라 다른 핵심 광물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에 나선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우리나라는 2021년 중국의 요소수 수출 통제로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우리나라는 이차전지 제조용 핵심 광물을 비롯해 여러 원자재와 부품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

일각에선 이러한 중국의 수출 통제가 우리 경제 회복의 열쇠를 진 반도체 및 대중국 수출 개선을 가로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