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오염수 처리계획 IAEA 등 국제기준 부합 확인 [종합]

방문규 국조실장 "우리 해역 미치는 영향 유의미하지 않은 것 확인"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안전성 검토 결과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만한 것으로 평가한 IAEA 종합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내 검토에서도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현행 92개에서 108개 정점을 추가하고 일본 근접 공해상 8개 지점에서 매월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현재 일본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 금지도 유지한다.

방문규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염수 처리계획 검토내용'을 발표했다.

정부은 앞서 2021년 7월부터 IAEA 안전성 검증 모니터링 태스크포스(총 11개국)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했고 IAEA 검증 과정에서 확보된 시료에 대한 교차분석에 미국, 프랑스, 스위스와 함께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참여해 교차분석을 수행했다.

또 2021년 8월부터는 IAEA의 국제검증과는 별도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KINS 등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안전성 검토도 착수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문기관의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한일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파견된 ’전문가 현장시찰단‘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돼 있음을 확인하고 방출단계에서 높은 방사선 수치가 감지될 경우 긴급차단밸브가 작동되는 지 현장 확인하는 등 과학기술적 검토를 수행했다.

방문규 실장은 우선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검토 내용에 대해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고시농도비 총합 1미만)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일본기준 6만Bq/L, 목표치 1500Bq/L)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검토의견은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정화능력(다핵종제거시설) △삼중수소 희석 충분성 △설비고장 등 이상 상황 시 조치 및 대처 능력 △k4탱크에서 방출 후 해역모니터링까지 단계별 방사능 측정·감시의 적절성 △핵종 농도 측정의 신뢰성 △방사선 영향평가의 적절성 등 주요항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따라 도출됐다.

방 실장은 "다만, 이 같은 검토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됐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 실장은 또 이달 4일 공개된 IAEA 종합보고서와 관련 "일본의 규제기관 역량을 포함한 일본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전반의 실행 시스템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만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정부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검토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이뤄졌다"며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향후 정부는 IAEA 및 일본과 협의해 일본의 최종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며 그 내용은 추후 말씀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도 제시됐다.

방 실장은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현행 92개에서 108개 정점을 추가해 총 200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 밖에도 일본 근접 공해상 8개 지점에서 매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점검도 강화하겠다"며 "전국 20개 대표 해수욕장에 대한 개장 전 긴급조사는 이미 완료하였고,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했다. 7월부터는 매주 검사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박평형수도 그간 후쿠시마, 미야기현 등 2개현에만 적용 중인 관할수역 밖 교환 조치를 일본 동부 6개현으로 확대하고 이동형 측정 장비를 통해 교환조치 대상 선박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방 실장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관련해선 "모든 국민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