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 10일 발족…"기존 거래관계 유지해달라" 당부

▲(왼쪽부터)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새마을금고 조기 안정화를 위해 10일부터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신설해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새마을금고 관련 예·적금 유출입 동향 및 새마을금고 건전성·유동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6일 정부 합동브리핑 이후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재예치 금액과 신규가입 수도 증가하는 등 예금 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14일까지 재예치하면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되므로 예금 인출 규모 감소와 재예치 금액도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유동성에 대해서는 자본비율과 유동성 비율 모두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고, 현금성 자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등 건전성과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 중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5월 말 기준 현금 예치금 15조2000억 원, 중앙회 예탁금 48조7000억 원, 상환준비금 13조3000억 원 등 총 77조3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 원 규모로 준비돼 있다.

예금자 보호도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는 5000만 원 이하 예금 보장뿐 아니라 금고 건전성에 우려가 있어도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000만 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된다고 했다. 새마을금고가 1963년 설립된 후 1997년 외환위기 등을 포함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심리로 약정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실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므로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법에 따라 필요 시 정부로부터 차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국은행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금조달이 시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시중 유동성을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이 10일부터 발족돼 한층 강화된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행안부, 금융위, 기재부, 한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상주해 근무하게 된다. 이들은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나, 경계감이 상존하고 있어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시장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필요 시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