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평고속도, 12만여 주민 관점에서 결론 내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 선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여야 설전이 이어지는 것은 물론 양평군 일대도 들끓고 있다. 여당 소속인 전진선 양평군수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평군에 나들목(IC)이 설치되는 양평고속도 추진을 가로막는 모든 행위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노선안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바뀐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양평고속도는 원래 경기도 하남시 강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연결하는 27㎞ 구간 사업으로 기획됐다. 교통 혼잡이 극심한 6번 국도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비 1조7695억 원짜리 국책사업이다. 2017년 사업 발표 이후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관문을 넘었다. 2025년 착공해 2031년 개통될 예정이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구체적 논의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7월부터다. 예타 통과 노선과 함께 현지 의견을 반영한 대안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유력시된 노선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종점을 옮기고, 노선을 29㎞로 확장하는 내용의 대안이다.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2만2663㎡(약 6855평)의 땅이 강상면에 있다는 사실이 이 과정에서 변수로 주목됐고 제대로 검토됐는지는 현재로선 불분명하다. 하지만 결국, 이 땅이 화근이 됐다.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노선 변경이란 야당 의혹의 ‘근거’가 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 나름대로 반박했다. 그러나 불쏘시개에 기름을 붓듯 논란만 커졌을 뿐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한 것은 전격적 사업 백지화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이 정부에서 추진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도, 원 장관의 백지화 결정도 섣부르다고 할 수밖에 없다.

양평군 주민만 12만5000명이다. 새 도로가 놓이면 양평군만이 아니라 인접 지역도 혜택을 보게 마련이다. 수도권 주민 수십만 명의 편의와 교통 원활성이 걸린 국책사업인 것이다. 21세기 국가 수준에 맞지 않는 저열한 정쟁에 밀려 일거에 중지돼도 좋을 사업이 아니다. 민생보다 정쟁인지, 두루 묻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이 제기한 의혹은 이제 그냥 덮을 단계를 넘었다. 차제에 명쾌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정부여당 측은 노선 변경이 확정된 단계도 아니고 그렇게 확정된다 해도 나들목이 아니라 분기점(JCT)이 들어선다는 점에서 개발 호재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하 IC를 요구한 쪽에 민주당 사람들이 있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고 해서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측이고 모함이다. 민주당 측은 의혹의 근거를 더욱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끝장토론이 필요하다. 물론 가장 급한 것은 양평고속도 사업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다. 양평군민 12만5000명의 입장만 헤아려봐도 답을 찾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