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용수공급 쉬워진다…환경부, 환경규제 합리화

제6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5건 심의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3일 취임 후 첫 행보로 경기도 안양시 안양천을 찾아 하천정비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앞으로 산업단지에 용수공급이 한층 더 쉬워진다. 또 친환경성 도료의 사용률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해 조선업계의 부담도 줄어든다.

환경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는 이번 안건의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해 개정이 예정된 규정의 적용 시기를 앞당기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고려해 환경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건을 살펴보면 먼저 하수처리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도 바로 재이용시설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수 공급이 쉬워진다.

또, 친환경성 도료(페인트)의 사용률 현행 기준을 2개년도씩 유예하도록 한시적으로 조정해 조선업계의 부담을 줄인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양도 시에 화학물질 등록․신고번호 대신 등록․신고 여부만 기재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험 부담을 낮춘다.

이와 함께 재활용 기술개발이 필요할 경우 연구기관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재활용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소각장 내 냉각수 등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절차 부담과 시설 중복 투자 문제를 해소한다.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안건은 환경과 산업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환경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라며 "기후변화, 탄소 무역장벽, 순환 경제 등 변화하는 환경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개발 대 보전'이라는 대립적 시각에서 벗어나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균형된 시각으로 기존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공무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확실한 혜택(인센티브)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임 차관은 "적극행정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직원에게 특별승진,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파격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답했다.

임 차관은 "환경정책은 적극행정을 통해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 혁신적 사고와 창의성을 발휘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국민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