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 중소기업 정책 밑그림 발표…“중기 수출 드라이브 걸고 글로벌 벤처 강국 도약” [종합]

정부가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제 기여도 50+ 달성, 글로벌 창업대국 도약 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전략을 내놨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정부ㆍ기업ㆍ협단체 등 정책원팀으로 현장 현안을 해결하는 그림도 그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의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달라진 정책 환경에서 중소기업, 창업ㆍ벤처, 소상공인 등 정책 분야별로 적합한 육성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계획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 이후 944회의 현장소통과 간담회, 전문가‧유관기관‧중소기업인 정책토론회, 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세부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수출드라이브를 통한 중소ㆍ벤처 50+ 비전 달성 △벤처ㆍ스타트업의 전방위 지원으로 ‘글로벌 창업대국’ 도약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촘촘한 안전망 확충 등의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중소기업, 창업ㆍ벤처, 소상공인 등 정책대상별 △글로벌 △디지털 △함께성장 △위기극복 등 4개 분야로 세분화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다.

박 정책관은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50% 이상을 기여할 수 있는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50+’를 위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촉진할 방침이다. 해외거점 기반을 확충하고 현지진출을 활성화한다.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는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1000개사)로 통합한다.

박 정책관은 “글로벌 시장 개척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금융 패키지 지원 등 수출 지원 사업을 우대하고, K팝과 연계한 K브랜드 엑스포, 신흥시장 중심의 수출 전시회를 확대 개최하는 등 역량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지원도 나선다. 다변화된 금융상품을 공급해 3고(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대응을 지원하고, 취약기업 재기 지원, 정책금융 접근성 개선 등도 추진한다.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도 세웠다.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하고, ‘글로벌 펀드’를 올해 8조6000억 원까지 확대 조성할 방침이다.

박 정책관은 “글로벌 진출을 지향하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육성해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래경제를 선도할 딥테크ㆍ신산업 스타트업도 육성한다.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이상 선별, 민관 공동 기술사업화ㆍR&Dㆍ글로벌 진출 등 2조 원 규모 지원 등을 진행한다. 상생협력 기반의 신 벤처 스타트업 모델을 성립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스케일업 방안도 제시했다.

박 정책관은 “특히 스타트업 관련 글로벌 진출과 지원 정책을 종합 망라한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하반기에 발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유니콘 기업을 지향한다는 의미의 ‘라이콘’으로 브랜드화하고 기업가형 육성단계별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 및 고도화, 민간협업을 통한 상권활력 제고, 위기대응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세부전략도 공개했다.

정책 측면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과감한 규제걸림돌 제거를 추진한다. 박 정책관은 “신산업 발달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 업종ㆍ업태별 ‘골목규제’ 등 혁신성장을 방해하는 현장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과감히 개선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중소ㆍ소상공인이 신설 강화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사전 예고하는 ‘규제예보제’도 본격 운영한다.

박 정책관은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수립한 데에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정책영역별 세부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