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고용 호조 확대 되도록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집중"

"지자체ㆍ민간 주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조성"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최근의 고용 호조세가 더욱 공고화될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과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현장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고용률은 63.5%로 역대 최고를, 실업률은 2.7%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취업자 수도 전년대비 33만3000명 늘어 2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산업현장에는 빈일자리가 지속되는 등 업종에 따라 노동시장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추 부총리는 "해운업·건설업 등 4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운업의 경우 현재 월 300만 원인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상향하고, 복지지원을 위한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등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지원한다. 승선기간 단축 및 유급휴가 확대도 추진한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열악한 현장 작업여건 개선에 중점을 둬 휴게실·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 우선 적용 후 민간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건설기능인 등급별로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 매칭도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제도도 적극 개선하겠다"면서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자녀양육 제도 활용도가 높은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 매칭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늘리고, 단순외국인력(E-9)도 내년도 쿼터 확대와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민간 전문가들이 수익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최종 결정하고, 재정과 민간자본으로 구성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자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모(母)펀드를 조성해 민간과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자(子)펀드에 투자하겠다"고 부연했다.

사업 시행자(SPC)는 펀드 자금과 함께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게 된다.

추 부총리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조성으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복합 관광 리조트 등 다양한 유형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이 펀드 방식을 통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펀드 출시 및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 중에는 펀드 투자 프로젝트가 실제 발굴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