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세수 37조 '펑크'…국가채무 1088.7조, 전년말대비 55.3조↑

기재부, 2023년 재정동향 7월호 발간

▲2023년 5월 누계 재정동향과 추이. (기획재정부)

올 들어 5월까지 세수가 전년동기대비 37조 원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2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로는 18조8000억 원 줄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16조 원이 증가한 1088조7000억 원이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2023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5월까지 총수입은 37조 원이 감소한 256조6000억 원, 총지출은 55조1000억 원이 감소한 287조4000억 원을 나타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8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21조7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2조5000억 원 적자였다. 재정수지는 전년동기대비 18조8000억 원이 줄어든 수치다.

총수입 가운데 국세수입만 보면 전년동기대비 36조4000억 원이 감소한 160조2000억 원이었다.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 원)을 고려하면 실질 세수감은 26조2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9조6000억 원이 감소했고 법인세는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17조3000억 원이나 급감했다.

부가가치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3조4000억 원) 등에 따라 3조8000억 원이 줄었고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6000억 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3조7000억 원) 등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조7000억 원 감소한 12조8000억 원,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3조7000억 원)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3조1000억 원이 증가한 83조6000억 원이었다.

총지출의 경우 예산은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2조7000억 원이 줄었고 기금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1조7000억 원이 감소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채무는 전월대비 16조 원이 증가한 1088조7000억 원이었다. 전년말대비로는 55조3000억 원이나 늘었다. 국고채 잔액이 55조9000억 원, 외평채 잔액이 5000억 원 증가했고 주택채 잔액은 8000억 원 감소했다.

6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98조7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58.8% 수준이다. 6월 기준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5조9000억 원으로 3개월 연속 늘었다. 보유잔액도 206조3000억 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