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시럽급여', 실업급여자 조롱…권력자의 오만"

▲<YONHAP PHOTO-1912>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14 [e-mail]/2023-07-14 09:39:05/<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정부여당이 최근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일부 악용사례를 이유로 '시럽급여' 표현 등을 사용한 데 대해 "실업급여자를 조롱했다"며 맹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정부여당 태도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겠다, 심지어 폐지하겠다,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를 모욕하는 한심한 발언을 보면서 과연 이 정부여당이 국민을 위하는 정부여당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시럽급여'라면서 실업급여 받는 분을 조롱했다"며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인간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자리가 없어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고 미안해 하지는 못할 망정 조롱하는 건 힘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이라며 "권력은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 실업은 사회적 재난이다. 일부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처리하고 제도를 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업급여제도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정부 노력을 국민께 보여주는 것이 옳은 자세"라며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겠지만 제도의 틀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민주당과 국민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까지 거론하며 실업급여 무력화에 나섰다"며 "악용 사례를 과장하며 실업급여 무력화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도 아니고 금수강산을 태우자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럽급여'와 같은 유치하고 모욕적인 선동 대신 실직자의 생계유지와 같은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당부했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당 노동개혁특위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직후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며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