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금통위 관전포인트는 한은의 '시각'

동결이 대체로 우세..한은 중립기조 유지할 것

경기 회복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상 끝났다는 시장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12일 열리는 5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관전포인트는 경기를 바라보는 한은의 시각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금통위 뿐 아니라 적어도 올해 안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인하 추세가 거의 종결되는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가 매달 채권시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발표하는 채권시장체감지표(BMSI)에 따르면 응답자의 99.3%가 이달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대외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미국, 일본, 영국은 이미 제로금리를 천명한 상태이고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주 0.25%포인트의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했으나 물가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금리인하 여력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완만한 바닥을 타진 중인 현 국내경기 흐름을 감안하더라도 인하보다는 동결에 무게가 더욱 실릴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시장 안팎에서는 현재 국내경기가 완만한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은의 금리인하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내경기의 매크로 부담이 여전히 무거운 것은 사실이나, 최근 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반등했고 경기동행지수도 14개월만에 상승 반전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내경기의 회복 기대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파른 재고조정으로 생산유인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또한 한은에 경기에 대한 부담을 일부 줄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역시 최근 분석보고서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화정책 방향을 긴축기조로 급선회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통화정책 방향은 현재의 동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이라는 점은 금융자산의 실질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금융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정석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과거 저금리 기조 하에서 급증했던 시중 유동성이 실물경기를 부양하기보다는 부동 자금화되면서 각종 버블을 유발했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실물경제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줄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 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 연구원은 "물가 역시 최근 들어 국제 원자재가격의 하락, 환율 하향 안정화 추세,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측면에서의 하락 압력 가세로 상승세가 크게 둔화된 반면 현재 기준금리가 균형금리 수준에 근접한 만큼 금리인하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화증가율의 둔화 폭이 점차 축소되고 모습도 경기와 함께 한은에 추가 금리 인하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재홍 신영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그동안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통화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에 주목해야 한다"며 "최근 M2(말잔 기준) 증가율이 지난 2007년말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는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이는 실제 정부의 조기 재정집행으로 추가 재정지출 재원까지 확정된 영향으로 향후 통화증가율의 둔화 폭이 상당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5월 금통위는 한은이 경기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공산이 크고 현 경제상황을 지켜보는 중립 기조로 전환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신민영 LG경제연구소 금융연구실장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물경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일부 개선된 경기지표로 시장의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지만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이 이번 금통위에서도 드러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신 연구실장은 또 "국내 금융시장이 서서히 회복 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경기회복 기대감이 무르익어 가는 상황에서 금리를 무리하게 내리게 되면 향후 통화 환수에 적지않은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경기불황 장기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은이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하 카드를 섣불리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그는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 자체보다 통화정책 결정문에 실리는 경기에 대한 한은의 시각과 이성태 총재의 모두 발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