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에 ‘보호출산제‧우주항공청’ 등 주요 법안 처리 늦어지나

입법 놓고 이견에 현안 대치까지, 7월 국회도 험난
우주항공청, 과방위 파행 책임 공방에 지연
보호출산제, 與 “입법 서둘러야” vs 野 “더 논의해야”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 특혜 의혹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는 사이 또다시 주요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측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과 ‘보호출산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 논의 중인 법안 자체에도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현안 대치까지 더해져 7월 국회 내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보호출산제 입법에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있다. 그러나 여야 갈등으로 과방위 파행이 지속되며 논의가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해 조속히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답정너’식으로 법안 처리 기한을 미리 정해놓고 심사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가 계속해서 과방위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장외 비방전을 이어간다면 법안 논의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다.

양측은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인 보호출산제 입법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이다.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 보완책이다.

국민의힘은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보호출산제를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보호출산제를 두고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친부모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본다.

5월 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선 여당이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은 소득 8구간(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024만 원) 이하 대학생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내용인데, 정부‧여당이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소득 1~5구간)로 한정하는 법안을 새로 제안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 고소득 가구 학생까지 이자를 면제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이를 제안했으며, 민주당은 예산 차이가 크지 않다면 혜택을 줄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제기한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 의혹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이 법안 논의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17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여야는 해당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민주당이 고속도로사업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이날 현안질의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