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문화전쟁’에 국방예산 타격…새로운 셧다운 위험

하원서 여야 합의 전통 깨고 논란 조항 담긴 국방수권법 통과
낙태 비용 지원 금지 등 공화당 강경파 주장 정책 담겨
법안 최종 통과 실패 시 10월 셧다운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14일(현지시간) 하원에서 국방수권법이 통과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극심한 가치 충돌인 ‘문화전쟁’에 휘말리면서 새로운 ‘셧다운(정부 일시 업무중지)’ 위험에 직면했다.

미국에서 국방예산과 정책에 관련된 ‘국방수권법’은 그동안 여야 정쟁에도 초당적으로 처리돼 왔다. 그러나 올해는 공화당이 하원에서 강경파들이 주장해왔던 법안들을 대거 포함시켜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의회가 새로운 ‘벼랑 끝 싸움’에 휘말리게 됐다고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공화당이 과반인 하원은 전날 8860억 달러(약 1128조 원) 규모의 국방수권법을 가결 처리했다. 문제는 이 법안에 원정 낙태 비용 지원과 다양성 교육, 군 내 트랜스젠더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등을 금지하는 다양한 조치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하원 법안은 이번 주 상원에서 심의될 국방수권법과 충돌하고 있다.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에 몇 주가 더 걸릴 수 있으며 2023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9월 30일까지 법안이 최종 통과되지 못하면 10월 광범위한 셧다운이 일어날 수 있다고 FT는 경고했다.

FT는 “6월 초 가까스로 부채한도 상향에 합의해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에서 간신히 벗어난 미국 정치권이 새로운 ‘벼랑 끝 싸움’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 법은 미군이 국방부 내부에서 벌어지는 온갖 세뇌 시도가 아니라 해외의 적들에게 집중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모든 미국인에게 중요한 승리”라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우리는 디즈니랜드가 군을 훈련시키길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월트디즈니는 최근 공화당 강경파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대립 관계에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은 국가안보보다 문화전쟁을 택했다”며 “군인들에 대한 의미 있는 투자가 돼야 할 법을 극단적이고 무모한 입법 폭주로 바꾸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