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막는 킬러규제]⑨ '사활 기로' 대학들 “교육개혁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해달라”

15년째 동결…대학 10곳 중 4곳 "내년 인상 계획"
“등록금 규제 풀고 대학 지원해야” 요구

4년제 대학 총장 10명 중 7명은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고 10명 중 4명은 내년에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은 정부 규제에 묶여 15년째 동결돼 있다. 이러한 등록금 규제는 한국 대학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7일 교육부 기자단이 지난달 2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 총장세미나’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 응답자 84명 중 59명(70.2%)은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2024학년도에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5명(41.7%), '2025학년도 이후에 인상할 계획'이라는 응답자는 24명(28.6%)이었다. 19명(22.6%)은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고 응답했으며 '인상 계획이 없다'는 대학 총장은 6명(7.1%)에 불과했다.

가장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 등록금을 꼽은 총장은 50.6%(42명)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 재정지원'이 41%(34명)를 기록했다. 대학의 재정 상황과 관련된 두 항목을 합하면 90%를 넘는 셈이다. 이외에도 ‘정원’ 3명(3.61%), ‘학사관리 및 운영’과 ‘유학생 유치 관련’이 각각 2명(2.41%)이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막아왔다. 하지만 올해 초 동아대 등 30여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고,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한계에 몰린 대학들은 교육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상’을 저울질 중이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등록금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대학들은 법정 상한선까지는 인상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제국 대교협 회장(동서대 총장)은 “(취임 후)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 혁신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교육개혁 등을 통해 대학이 등록금을 법정 상한선 내에서 자유롭게 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했다.

내년부터 학부-학과 규제 등 폐지, 1학년 전과 허용

정부는 최근 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이 각 학문 분야를 학과와 학부로 나눠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무전공 입학, 융합전공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대학 신입생도 전과를 할 수 있고 의과대학은 예과와 본과의 통합이 가능해진다. 주 9시간이 원칙이었던 교수의 수업시간 규정도 대학 자율에 맡긴다. 교육부는 다음달 8일까지 이 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부와 학과로 정의 내린 규정은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이 마련된 이후 71년 만에 사라지는 셈이다. 이번 개정은 첨단분야 발전에 맞춰 대학이 학과 장벽을 허물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약을 풀어준다는 취지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전과 규제도 폐지한다. 앞으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학년도 전과가 가능해진다. 의약학계열 6년제 교육과정은 예과를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의 본과를 운영하도록 한 규정도 고친다. 대학의 학칙에 맡긴다고 바꿔 예과와 본과가 통합되는 길이 열렸다. 의예과+본과 체제가 도입된 지 100여년 만이다.

정교수 등 전임 교원의 수업시간을 규정하는 규정도 폐지한다.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규정돼 있는데, 아예 없애고 대학이 학칙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대학 교수들 "수업시수 '9시간 원칙' 없애면 교육 질 낮이질 것" 우려

한편, 대학가에서는 전임교수 강의를 주당 9시간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없애자, 대학교수들이 "신규 채용은 줄고 교육의 질은 하락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주당 수업시수 규정을 삭제한다면 수업시수를 12시간이나 15시간 심지어 그 이상으로 늘리는 대학이 우후죽순으로 생길 것”이라며 “‘9시간 원칙’ 폐지가 교수 채용을 더욱 줄이고 비정규직 교원의 설 자리를 좁힐 것이다. 이는 대학 교육의 질을 더욱 낮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현재 고3에 해당하는 2024학년도 대학 신입생 선발 계획은 올 4월 확정돼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재 고2인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