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없애고 정년 연장하고…일본 기업, 고령인력 활용 고심

입력 2023-07-17 15:23 수정 2023-07-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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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세대 정년 맞아 인력난 불안
임금 체계 개선 등 다양한 당근책
전체 취업자의 21.6%가 노인
“청년·중장년 기회 가로 막아선 안 돼” 지적도

일본에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자 기업들이 60세를 넘은 이른바 ‘시니어 세대’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스미토모화학은 내년 4월부터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시니어 사원의 급여는 59세 시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원래 60세가 넘은 사원이 근무하려면 재입사를 해야 했다. 이에 시니어 직원들이 받는 임금에는 일종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일반 직원들의 40~50% 수준에서 지급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시니어 직원들의 급여는 종전보다 2배 늘어나게 된다. 스미토모 화학은 또한 현재 3% 정도인 60세 이상 시니어 직원 비율은 10년 이내에 17%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일본 전자부품 기업 무라타제작소는 60세 이상 사원의 임금 체계를 개선하고, 직원이 정년퇴직 시점을 60세부터 64세 사이에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다. 패스트푸드 업체 일본 KFC는 점장직 연령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5년 높이기로 했고, 외식 체인업체 링거햇은 정규직의 정년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JX금속과 일부 요식업체들도 정년 연장과 급여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시니어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있다. 일본은 ‘종신고용’ 관행 때문에 노동력의 순환을 위해 정년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일본 산업계에서는 1990년 전후에 많이 채용했던 거품(버블) 경제 세대가 60세 정년을 맞이해 노동력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일본 싱크탱크 리크루트웍스연구소에 따르면 50대 이하 인구 감소로 인해 2040년에는 노동 인구가 1100만 명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하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시니어 세대의 노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 총무성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노동 인구는 1454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6%를 차지했다. 65~69세 취업률도 50.8%로 10년 새 14%포인트 상승해 2명 중 1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1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이 개정돼 기업이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되면서 정년 연장이나 시니어 세대의 재고용이 늘어나게 됐지만 그간 이들이 받는 급여 수준이 대부분 낮고 직책도 한정돼 시니어 세대의 ‘일할 의욕’을 높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니어 세대의 고용 확대 움직임이 중장년층이나 젊은 층의 ‘활약의 장’ 축소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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