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미래 건전재정 확보해야”

지출수요 급증 등 재정건전성 빨간불
“적극적 지출 구조조정 등 기반 갖춰야”

▲OECD 국가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증감 폭.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재정준칙 법안이 10개월이 넘게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경제단체는 미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포퓰리즘적 재정 운용을 막고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핀을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전경련은 재정준칙 법제화가 도입이 시급하다며 △재정 건전성 경고등 △미래 재정 여력 위축 △미래 지출수요 급증 △잠재적 국가부채 위험△국제표준 역행 등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2028년 국가부채비율은 2020년 대비 평균 8.9%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한민국의 국가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9.5%p 상승할 전망이다. 국가별로 살펴봐도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 상승 폭은 OECD 37개 국가(코스타리카 제외) 중에서 가장 크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심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미래 재정 여력의 악화가 불가피하다. 잠재성장률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47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 전망이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수요 급증에도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복지지출 수요 또한 가파르게 증가 중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 재정지출 규모는 2020년 14.4%에서 2060년 27.6%로 2배 급증할 전망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인구 감소와 성장 둔화는 곧 세수 감소로 이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 정부의 가용 재원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재정지출 중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와 연금충당부채와 같은 ‘잠재적’ 국가부채도 미래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2021년 21.2%)와 연금충당부채(지난해 54.6%)는 해외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추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빠를 뿐만 아니라, 저출산ㆍ고령화 등 재정 위험 요인도 상당하다”며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와 함께 적극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