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 배불리기'에 동원된 선불충전금…"SM하이플러스, 2082억 계열사 대여금으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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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충전사업을 하고 있는 SM하이플러스가 최근 5년간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하이패스 선불충전금 2082억 원을 그룹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대여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도 752억 원을 안전자산에 보관하지 않고 위험자산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M하이플러스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선불충전금으로 거둬들인 금액은 총 1조2203억 원에 달했다. 올해도 3월까지 2821억 원을 거둬들였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선불충전금 카드는 1275만738장을 돌파하며 국민 4명 중 1명은 하이패스를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의 현행 '전자금융업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자금보호조치 가입비율을 100%로 일원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는 선수금 전부를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SM하이플러스는 올해 3월 말 기준 선불충전금 2821억 원 중 예금에 770억 원, 머니마켓펀드(MMF)에 1300억 원을 투자했다. 이밖에 부동산 투자에 430억 원, 대여금 322억 원 등 위험자산에 이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선불충전금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SM하이플러스가 지금처럼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계속 허술하게 관리하면 국민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5년간 계열사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도 2082억 원을 넘겨 국민이 지급한 선불충전금이 SM그룹 배불리기에 동원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5년간 대여금은 △2018년 410억 원 △2019년 557억 원 △2020년 320억 원 △2021년 356억 원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다. 이후 지난해 다시 440억 원으로 증가했다. 만약 SM그룹 계열사나 특수관계인이 대여금을 갚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이어져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는 대목이다.

SM하이플러스 관계자는 곧 개정될 전자금융거래법에 맞춰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준비하고 사용처도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

양정숙 의원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하이패스 선불충전금이 특정 그룹과 기업의 배불리기용 눈먼 돈으로 흘러가서는 안될 것"이라며 "금감원은 SM하이플러스뿐만 아니라 선불충전사업자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이라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어긴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지도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