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당한 영장 청구’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채택...조건부 수용

‘국민의 눈높이서 정당한 영장 청구’ 조건 달아
기준 모호해 방탄국회 논란 계속될 가능성도
혁신위 “혁신 위한 내려놓기 시작...실천으로 보여주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제안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박광온 원내대표께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셨고, 특별히 이견을 밝힌 분이 없어 전체적으로 총의를 모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던 분들도 헌법적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조하시면서도 국민들이 민주당에 갖는 기대, 회복해야 할 도덕적 정당이란 위치 등을 고려해 당이 이러한 결의를 하는 것을 수용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윤리정당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정당한 영장 청구에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1호 혁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발표했으나, 논의가 지연되면서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었다. 13일 의총에서도 당은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지만,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혁신위는 존재감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나오자, 연일 강도 높은 발언으로 혁신안 수용을 압박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12일 출범 후 연 첫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안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13일 의총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 때도 혁신위는 “민주당이 혁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보고 있다.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빠른 재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도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만큼 이날 민주당의 결의로 방탄국회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되지만, 동시에 민주당이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달아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라고 설명했으나, 기준의 모호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분위기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회기를 중단하는 법안이나, 모든 영장 청구에 자발적 출석을 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 결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법안들은 이런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법안이었다는 생각”이라며 “저희가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 법안들이) 저희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의총 결의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을 모은 것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